[사사건건] 야당 탓, 부하 탓…윤 전 대통령 이번엔 무슨 탓?

■ 방송 시간 : 1월 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유정 / 전 민주통합당 의원·호준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Ng7ROiDcFQ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1심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된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검찰의 구형 수위와 논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구형은 형량을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지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사법적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준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안녕하세요?

◎김용준: 일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일단 어떤 구형을 예상하시는지 두 분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김유정: 일단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다시는 내란 관련 재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침탈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점,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그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저는 내란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규정을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외환죄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란죄라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몇 시간에 걸쳐 논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어떤 구형량보다는 그 나머지 7명, 군경에 대한 형량을 두고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란수괴에 대한 것은 이미 답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사형 구형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호 대변인께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구형 예상하시는지요?

▼호준석: 저는 12.3 비상계엄이 입법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게 돼 있는 헌법을 위반했고, 계엄법도 위반했고, 위헌과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당 대표가 또 국민들께 깊이 사과 다시 한번 드리기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데, 내란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대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2.12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전두환, 군인이었습니다. 현직 군인이었는데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했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그런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표결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그 양자를 과연 동렬에서, 동일 선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형은 당연히 특검은 유죄를 전제로 구형을 하겠지만 구형량을 제가 예상하긴 어렵고요. 어쨌건 재판부가 법리대로 그냥 일체의 고려 없이 법은 법대로 그렇게 판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오늘은 구형, 향후에 1심 재판부의 결심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다친 사람이 없었다. 경고성이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 주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었죠.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형기 / 당시 특전사 1특전대대장
예 단결. (1대대장입니다.)

<녹취> 이상현 / 당시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야.

<녹취> 김형기 / 당시 특전사 1특전대대장
네, 여단장님.

<녹취> 이상현 / 당시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그 국회 저기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녹취> 김형기 / 당시 특전사 1특전대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서 못 들어왔습니다.

<녹취> 이상현 / 당시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
문짝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녹취> 김형기 / 당시 특전사 1특전대대장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이리로 와!

◎김용준: 일단 들어보신 계엄 당일 주장도 그렇고요. 또 경찰 간부 간 통화 기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고성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번에는 호 대변인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호준석: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막으려는 그 의도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봤을 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이제 경고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 그 이후의 결과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은 그렇게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글쎄요. 지금 특전사 여단장과 대대장의 대화, 무전 녹취를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서 가슴이 벌떡벌떡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의 그 국회에서와 또 헌재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의 진술이 합당한 어떤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차, 3차 계엄도 하면 된다고 했던 윤석열 피고인의 이야기도 귓가를 맴돌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증거들이 결국에는 경고용 계엄이랄지 야당 때문이랄지 혹은 계몽령이랄지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인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녹취록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내란임에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여당 지도부는 오늘 중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이제 오늘 재판이 끝나면 1심 선고 남겨두게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랑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가, 아니면 야당의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는가. 향후 재판부, 이 쟁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유정: 이제 그 점이 지금까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고성 계몽령, 그러니까 이건 내란은 아니었다. 그리고 성공한 계엄도 아니었고 잠시 지나간 것이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2시간짜리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헌재에서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내란 행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부에서 검찰의 어떤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이미 계엄 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즉흥적으로, 계속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예산 때문이다, 탄핵이 빈번해서다. 그에 훨씬 앞서서 지금 이렇게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아직 특검의 구형도 안 나온 상황에서 2심 선고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에 준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심 가서 무기징역으로 간 것이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최종심에서 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1심 재판부, 어떤 쟁점에 집중해서 보는 게 옳겠다. 생각하시는지요?

▼호준석: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위헌과 불법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내란이냐, 이것은 재판부가 따져봐야 될 일인데, 벌써 1년 전부터 지금 정청래 민주당에서는 그냥 내란이라고 규정 짓고 유죄 판결 안 나면 너희들도 다 내란범이야라는 식으로 재판부까지 압박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고 판사를 개인적으로 막 털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법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국회가 탄핵소추,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내란이라는, 내란 행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법적인 논란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오늘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질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본인한테도 하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압박하든 누가 협박을 하든 그냥 법리대로 하겠다, 그게 프로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그런 프로의 정신으로 판결해 주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승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김용준: 특검 구형 후에 피고인 최후 진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도 어떨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최근 재판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전 대통령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느니 민생이 어쩌느니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 갖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저 좀 유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김용준: 이런 조언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유정: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군에 대해서, 부하들에 대해서 책임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군 조금만 보내라고 했는데 김용현 장관 탓하고, 계속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또 수많은 국무위원들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다 결심이 선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고 그냥 곧바로 가서 했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진술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당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려줬다면 내가 계엄 안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도 이게 외교가 몇십 년 후퇴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저희가 들었죠. 그리고 민생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외교, 이런 얘기 말고 계엄을 야당이 역공해서 금방 해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말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는 아니냐고 지금 국무위원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누가 뽑았습니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전 정권에서 이만한 훌륭한 사람 있냐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피고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누구도 드러누워서 말리거나 바짓가랑이 붙들고 말린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명은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본인이 말렸다고, 말렸기로서니 들었겠습니까? 누구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CCTV를 통해서 저희가 다 그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모습. 그런데 이제는 뭐 군 사령관들에 대한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무위원 탓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참 개탄스러운 장면이죠.

◎김용준: 지금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최근 재판 발언도 들어보셨고, 상당 기간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나왔었습니다. 법원 안팎으로 논란으로는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까지 나오게 됐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이 1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두 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호 대변인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호준석: 윤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고 하시는데, 가장 고도의 정무 감각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판단해야 될 분이 대통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내가 모든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셔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을 어기면 탄핵하고 또 법정에 세워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법치 하는 것은 법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 국가가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법치를 흔들었고 재판부가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도 내란범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너무나 많이 보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를 많이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는 역사가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재판 과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일체의 고려 없이 법은 법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1심 재판 과정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김유정: 그러니까 전두환 씨 내란 재판이 1심까지가 6개월이 채 안 걸렸는데, 이게 지금 402일 만인가 1심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구형을. 그러니까 이게 해가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첫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경악과 공포와 놀라움,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일상을 회복한 국민들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난번에 체포 방해 혐의 가지고 최후 진술을 59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 계엄이 지속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하나도 반성도 없고 여전히 부하들 탓, 남 탓, 야당 탓하다가 이제는 국무위원 탓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목도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용준: 1심 구형 관련된 내용은 소식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비상계엄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밝힌 해체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어제)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 정보수집·안보 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김용준: 이 방첩사령부라는 조직 자체가 가장 크게는 간첩이나 간첩선에 대한 어떤 인지 수사를 전담하고 또 보안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개편 권고안은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잠깐 이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유정: 일단은 이 방첩사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기억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똑똑하게 봤고. 그런데 그 보안사가 기무사가 되고 기무사가 방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그 역할이나 또 해왔던 어떤 권력을 향한 못된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할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무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엄 문건 만들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랄지 이런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방첩사가 너무나 권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계엄의 사전 모의 또 계엄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자문위에서 권고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에게.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권한은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국방부로 보내고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단 또 감사단, 신설되는 기관에 나눠서 이첩하는 것, 그런 것을 권고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비단 이번에 자문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첩사는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당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그리고 국회에 또 보고도 하면서 견제 기능도 조금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저는 방첩사의 어떤 49년 오욕의 역사에서 너무나 권한는 남용의 기능이 많았잖아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고, 그렇게 권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권력 기관화가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마침내 내란 가담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홍현익 위원도 얘기하셨듯이 발전적 해체, 딱 들어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첩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그런 역할들을 조금 민간인을 원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마 이거는 이제 권고안이니까 받아들여서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방첩사가 기무사, 안지사, 방첩사 등등으로 해편이나 재조직화,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부침을 많이 겪은 조직이에요. 이번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그런 우려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앞서 인사 첩보는 폐지하고 다른 각각의 기능들은 이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좀 나눠놓기로 했는데, 방첩 정보랄지 수사권이랄지 이런 거를 분리해서 안보 수사 부문에 있어서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 아닌가, 과거에도 한 2000명 정도 방첩사 전신에 있었던 인원들이 많이 줄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준석: 그런데 왜 좌파 정권은 정권만 잡으면 간첩 잡는 데를 다 없애버리죠? 방첩사령부, 말 그대로 간첩을 막는 데지 않습니까? 간첩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보가 어떤 겁니까? 제일 민감한 정보가. 국방 관련 정보예요. 그래서 방첩사령부도 따로 있는 겁니다. 1948년에 만들어져서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국군 숙군, 그 당시 남로당원들이 우리 육군 병력의 10분의 1 정도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걸 숙군하면서 그 다음다음 해에 6.25 전쟁이 터지는데, 숙군이 안 됐으면 그때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법무부 장관 기소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소됐는데, 그러면 법무부, 행정안전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기능 다 나눠버리면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했을 때 다 봤습니다. 그 이후로 2024년 이후로 한 명도 간첩을 잡지 못했어요, 경찰이.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간첩들만 좋아지는 거거든요. 간첩들이 좋아지면 누가 피해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저는 궁금합니다.

◎김용준: 여의도 정치권 얘기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보좌관들을 통해서 동작구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대신 모으라고 독촉했다는 의혹이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 원내대표 지금 보궐선거 한창 토론을 하고 있는데, 4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이 김 전 원내대표,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유정: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윤리 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얘기, 답변한 박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자진 탈당한다면 좋겠지만 이라는 전제 조건, 단서, 이런 걸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원내대표 지금 보궐선거에서 4명의 후보자가 같은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1월 12일 날 윤리심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제 의혹이 불거져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에도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해당 행위가 되고 또 정권에도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 이렇게 뚜렷한 해명도 없이 그냥 의혹이 불거지면 그건 사실 아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4명의 후보자,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자진 탈당하고 정확하게 수사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신 있다면 혐의를 벗고 돌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월 12일, 그동안 계속 버텨왔는데, 12일 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불거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할 수 있는가. 자신 있다고 하는데 또 기한은 늦춰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당에서 수용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이 정말 좀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에도 어마어마하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대로 가는 게 전혀 온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용준: 처음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랑 강선우 의원 사이에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의혹에서 지금은 동작구 의원, 이렇게 점점 얘기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유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 다수는 좀 탈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준석: 이게 뭐 탈당이나 제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명이나 탈당은 그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징계하는 그런 의미지만 이것은 당의 시스템이, 당의 수뇌부가, 심지어는 당 대표까지도 연루가 돼 있는 당 조직 자체가 거기에 연루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꼬리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CES 거기 가가지고 엄지 척 하는 그 사진이 찍힌 게 어제였는데, 오늘은 이제 경찰에 자술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준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돌려받았다. 아마 이제 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건 돌려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있었으면 그것은 이제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시의원 공천까지 됐는데 과연 돌려받았을까, 모든 국민들이 다 의문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게 2022년 일이고, 2024년 총선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후보검증위원장이라는 그야말로 칼날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또 공천 헌금 똑같은 사건이 거기에 또 얽혀 있어요. 오늘 동작구 전직 구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사실상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돈 준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이재명 당 대표한테도 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김현지 실장의 전화 녹음을 이수진 전 의원이 갖고 있다고 하고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현 대표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 내가 어떠겠느냐고 말했다는 것도 이미 다 증언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경찰에서 수사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 출범해서 그 당시 당 대표부터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흔들린 것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가 바로 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 발표를 했었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기하기 위한 방법,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응징해야 한다. 당을 망친 두 용병 세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민주당 봐라,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호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석: 홍준표 시장님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탈당도 하셨고요. 정계 은퇴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평론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보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건 저는 저희 당이 엊그저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사과를 드렸고 우리 당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라 지키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에 비해서는 저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그 당시 어쨌건 당 대표로서의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입장 표명하고, 그리고 빨리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일단락하고,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는요,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도 있고요. 이 논의를 지금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대응이 윤리위 논의에 영향을 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유정: 그러니까 이제 조작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쓰지 않은 글까지 다 썼다고 덮어씌운다, 이런 것인데.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당에서?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게 문제가 국민의힘 당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국면에 봉착해 있는데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이럴 때인가, 너무 한심해요. 그런 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1월 7일 날 하루 앞당겨서 반성문을 썼는데, 저는 이제 유사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유사 사과...

▼김유정: 유사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친윤 인사로 또 정책위의장부터 임명을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당명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솝 우화의 멋 부리는 까마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새의 깃털을 막 꽂아서 멋 부리면 뭐 합니까? 금세 털 빠지고 본질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도 필요하고요. 또 윤과의 단절도 얘기를 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김용태 그때 혁신위원장이나 윤희숙 혁신위원장, 잠깐잠깐 스쳐갔던 분들,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했잖아요.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해야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과도 사과 비슷한 유사 사과에다가 까마귀처럼 당명 바꾼다고 이게 본질이 안 바뀌는데 그거 하겠다고 하고 있고, 후속 인사는 친윤 세력으로 또 혹은 한동훈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다 채워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그리고 또 중진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당이 길을 잃었을 때는 민심의 등대를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당게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 할 때인가, 정말 지켜보는 저희로서도 야당이 잘 돼야 되는데 싶지만 비극인 거죠.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계속되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 시절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었고 또 다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하, 기가 막혀서!

<녹취>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녹취>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녹취>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녹취>
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녹취>
...

<녹취>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의.
몰라 그걸?

<녹취>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녹취>
보면 모르겠어?

<녹취>
...

<녹취>
아 말 좀 해라!!!

◎김용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잠깐 한번 보고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이 이혜훈 의원,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적합한가를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47%. 적합하다 16%, 모르겠다 37%가 나왔습니다. 일단 해당 전직 인턴 보좌관은 이것 말고도 녹취가 더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 대변인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준석: 적합하다고 보신 16%의 국민들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보시는 것일까 일단 좀 궁금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문회까지 열흘 넘게 남았는데, 이게 김민석 전략이거든요. 청문회 때 다 얘기하겠다 해놓고 그냥 뭉개고 좀 잊어버리게 하고, 자료도 거의 내지 않고 해서 결국 이제 됐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너무 많이 민심을 이반했고요. 오늘은 또 반포에 있는 아파트 청약 당첨될 때, 그게 지금 이제 70억 원이라고 하는데, 장남이 결혼했는데도 미혼 상태인 것처럼 해서 가점을 뻥튀기 해서 당첨이 됐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익은 안중에 없고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런 분을 세 번이나 국회의원 되게 만든 저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 700조 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무르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저렇게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게 맞냐. 이걸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지금 이제 16%인데 더 떨어지겠죠. 저는 이거는 이게 뭐 명청 대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민과 국가의 그런 기준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낙마를 하게 됐는데, 지금 관련된 갑질 의혹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유정: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강선우 의원이 억울하게 되죠. 갑질이 훨씬 더 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새로운 녹취록이 보좌관, 언론 담당 보좌진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대화가 지금 오밤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밤 10시 반 가까이 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이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야, 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고요. 지금 아직도 귓가에 맴돌잖아요. 야, 야, 했던 거, 그다음에 너라는 표현이랄지,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도 너무나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서...

◎김용준: 예전에 의원 시절에는 무슨 보좌관, 이렇게 부르셨나요?

▼김유정: 그렇죠.

◎김용준: 김 보좌관, 이런 식으로.

▼김유정: 김 보좌관, 최 보좌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행정비서는 이를테면 김 비서 혹은 누구 씨, 이렇게 하죠. 그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가 너무 멀어요, 지금. 19일인데 앞으로도 열흘 가까이 남았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유정: 그러면 지금도 하루에 한두 개씩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나오고 새로운 어떤 갑질의 형태로 지금 이렇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메시지로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인데 아까 갤럽 여론조사도 여론이 점점 악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두고 보자.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자는 게 일단 입장인 것 같은데,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청문회라는 허들을. 그리고 제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저도 이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김용준: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갑질, 부모 찬스, 병역, 이렇게 좀 상당히 논란이 됐을 때 어려워지는 이 기준들이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 측은 지금까지는 청문회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이혜훈 후보자 본인 그리고 정부 여당 등등에게 이롭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호준석: 국가를 위해서는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죠. 그런데 여당 내부의 상황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청래 대표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죠. 그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건으로 한 군데 전선이 형성됐고 또 이혜훈 후보자에서 또 한 군데 형성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쪽은 우리가 양보 못 한다. 그런데 이쪽은 안고 갈 수 있으면 안고 가자,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또 대통령도 그런 기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유정: 청와대 입장은 비서실장이 인터뷰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로서도 이거는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어떤 길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이라면 무한 도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 같아요. 그러니까 잘 통과해서 본인이 해명해서 또 경제 정책에 대한 또 능력은 있는 분이니까, 일을 잘해 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청문회까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이거는 사실 과거의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치면 이분이 이제 진영을 달리해서 후보가 된 분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대변인이라면 예선 탈락이라고 논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좀 보자. 그래도 어렵게 지명한 후보자니까, 이것까지를 제가 거스를 자신은 없고요. 그런 점에서 견딜 수 있다면, 열흘 남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더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유정: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준석: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