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임박...은행권-빅테크 신경전 치열 [엠블록레터]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예요.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확보를 위해 ‘51% 룰’을 주장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네이버와 두나무 등 IT 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금융위는 현재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조율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복수 은행이 지분을 나눠 과반을 확보하고 IT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죠.
규제 방안의 뼈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여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 등을 참고하고 있어요. 이들 규제의 공통점은 인가제 도입,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상시 상환 의무 등이에요.
국내에서도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예금 등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항상 1대1로 원화 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에요. 발행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선에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는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에 맞춘 것이에요.
거래소 규제도 뜨거운 감자예요. 금융당국은 현행 원화마켓 거래소를 자본시장의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소유 지분 15~20% 제한, 전업주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업계에서는 2026년 하반기쯤 관련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다만 제도가 산업 현실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금(260%)과 S&P 500(300%)을 압도하는 1만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 위조나 이중 지불이 불가능한 디지털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다고 평가
-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현재 비트코인 가치를 부정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전함
-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한 투기판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핵심축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
- ‘2026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
-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레일’로 금융 핵심 기능이 이동
- 글로벌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지난해 결제 규모가 전년대비 87% 급증한 약 9조 달러에 달함
- 디지털 채권 발행 시 기존 플랫폼 대비 연간 30~40bp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
- 무디스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과 기관 중심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모델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트럼프 대통령 가족 설립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 취급 은행업 인가를 신청
- 월드 리버티는 이미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 시가총액 34억달러(약 4조9000억원)
- 은행업 인가 승인시 기관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수탁,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USD1으로 교환 서비스 제공 계획
- 친 크립토 기조의 트럼프 행정부, 서클과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 업체에도 은행업 인가를 부여했음
- MSCI가 디지털자산 보유 기업(DAT) 지수 제외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
-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급락으로 약 25조원의 장부상 손실에도 1286개(약 1681억원)를 추가 매수
-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 이상인 총 67만3783개를 보유 중
- JP모건,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출 가능성 경고
-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 전문가들에 따라 최저 7만 5천 달러에서 최고 22만 5천 달러까지 예측
-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12만6000달러의 사상 최고치 기록 후 약 30%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음
- 서식스 대학교 캐롤 알렉산더 교수, 시장이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 분산 투자로 전환 과정이라고 설명
- 전문가들은 ETF 자금 유입, 금리 인하, 규제 프레임워크 등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비트코인 담보 대출 1000억달러 돌파할 것, 매도 압력 감소와 활용도 증가로 가격 상승 선순환 만들 전망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주세요”…우체통에 성금 넣고 간 ‘기부천사’ - 매일경제
- “삼전하닉만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요”…‘다음 주인공’ 찾아나선 증권가 - 매일경제
- “지구 절반 갖겠단 소리인가”…미국 야욕에 이웃 캐나다 초긴장 - 매일경제
- “사고 싶어도 못산다”…루이비통, 1540만원 ‘이 가방’ 제작과정 한국서 최초 공개 [현장] - 매
- 이재명표 '용산공원 아파트' 나올까…도심 최후 가용지 총동원 - 매일경제
- 트럼프 한마디에 이틀 만에 20만원 올랐다…52주 신고가 찍은 한화에어로 - 매일경제
- [속보] ‘강선우 1억원’ 김경, 경찰에 혐의 인정 자술서 제출 - 매일경제
- 국민성장펀드 전용 ISA 나온다…올 성장률은 2%로 상향 [경제성장전략] - 매일경제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 매일경제
- [공식발표] 베테랑 홍정호 떠나보낸 전북, ‘국대 수비수’ 박지수 영입…“헌신적인 수비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