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허용" 국무총리실 "오보"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 더러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검찰.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9일자 1면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 허용> 기사에서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추진단 등 정책 결정 라인에 검사들이 대거 파견됐고,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보를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조선일보 단독으로 송고된 '보완수사권 허용' 기사 역시 검찰의 작품은 아닌지 국민들은 개혁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법안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올 10월 검찰청 폐지의 유예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뒤 “조선일보는 빛의 혁명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에서 손을 떼라. 검찰도 더 이상 더러운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조선일보 9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