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열어두나?” 외국인 투표권을 둘러싼 69%의 질문… “댓글도 국적 밝혀라”
외국인 참정권·댓글 국적 표시제까지
여론 “이건 아니다, 구조를 바꿀 필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 외국인에게 한국이 먼저 투표권을 줄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는 감각을 반영한 여론입니다.
■ 외국인 투표권 반대 69%… “이건 아니다”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69%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13%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배타적 정서의 확산이라기보다, 정책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힙니다.
현행 제도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중국·미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어떤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일방 통행으로 주어지는 반면, 책임은 공유되지 않는 셈입니다.
여론은 이 비대칭을 ‘차별’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념이 아니라 생활 질서의 문제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반대 여론이 특정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수층(71%), 진보층(64%), 중도층(58%) 모두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습니다.
조사 연구진은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국적 표시제는 이념을 떠나 우리 공동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의 문제라 당파성을 초월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안이 더 이상 정체성 정치의 언어로만 설명될 국면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열려 있느냐”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설명하느냐”를 묻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은 인권의 언어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행정·정치·외교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 격차가 누적되면서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설계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 12만 명의 투표권자, 10만 명의 단일 국적… 질문의 시작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이는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민감성을 키웁니다.
문제는 특정 국적이 아니라 집중 구조 자체입니다.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 관계와 여론 신뢰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구조는 정치적 효과를 낳습니다.
■ 댓글 국적 표시제 찬성 64%… 표현의 자유 아닌 신뢰 문제
댓글 국적 표시제에 대한 찬성 역시 64%로 나타났습니다. 검열 요구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읽힙니다.
여론은 발언을 막자고 하지 않았고, 발언의 배경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익명성과 자동화, 국경을 넘는 조직적 여론 개입 가능성이 커진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제를 원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과 게시글이 작성된 국가를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제도 바꾸라는 것”…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이번 여론의 핵심은 배타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누구를 배제하자’가 아니라 ‘왜 이 설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거주 요건·국적 편중 문제를 조정하자는 요구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으로 추출됐고, 응답률은 12.5%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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