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전용 ISA 나온다…올 성장률은 2%로 상향 [경제성장전략]

정부, 올해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내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생산적금융 ISA’ 2종류 출시
청년형 납입금엔 소득공제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소득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 2천만원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왼쪽 둘째)이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재정경제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2%로 올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올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환율 불안과 구조적 양극화 심화(K자형 성장)는 올 한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작년(1%)보다 높은 2% 성장이 기대된다. 내수의 양대축인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모두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이 주목을 받는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3.8%를 기록했다. 당초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로 가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넘어 디램과 낸드플레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이어지고 있어 수출 전망이 올라갔다.

경제 대도약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적 금융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키로 한게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ISA 계좌 [연합뉴스]

기존 ISA에 새로운 ISA를 만드는데, 이 상품은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증시 관련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S&P500 등 해외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해외와 부동산으로 나간 여유 자금을 국내 증시와 기업으로 끌어와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원화값 안정도 노린다.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2가지 종류로 올 하반기에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청년형은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 ISA에 없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도 마련키로 했다.

일반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성장형도 비과세 혜택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기존 ISA의 경우 일반형과 서민형 비과세 한도가 각각 200만원·400만원인데 정부는 이보다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기간과 소득공제 규모, 비과세 한도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린다. 또,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매년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기간 중 3000만원까지 납입하면 10%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매년 2000만원씩 투자하면 매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올해 3분기 중 출시한다.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을 해주고, 장기 투자시 투자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상장리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지금은 상장리츠르 매수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하면 원금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세율을 검토 중이다.

‘한국판 TSMC’를 만들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를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로 받은 비상장 주식 등을 국부펀드에 현물출자에 자본금을 마련한다. 투자 재원은 여기서 받는 배당금과 물납주식 매각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증권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새벽 2시까지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자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증시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처럼 미국 국민들도 자신이 거래하는 미국 증권사 계좌로 한국 증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원화 수요 확대를 통한 원화 국제화와 이를 통한 환율 안정, 국내 증시 활성화 등을 겨냥한 다중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