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소기업…"성장해도 세제 지원 연장"

[경제성장전략]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7/뉴스1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절벽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시 일정 기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린다.

현재 R&D(연구개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이 존재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본 5년 유예에 추가 3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 외 세제지원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성장촉진형 개편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가령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중소기업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담는다. 재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기업규모별 규제도 발굴해 규제별 대상과 기준, 내용 등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경제형벌은 30%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로 방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 과징금,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도 합리화한다. 배임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과징금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대폭 올린다. 반면 예방 투자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 '당근'을 부여한다.

의료분야 데이터스페이스(참여자가 보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를 구축하고 문화 분야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개방한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관광, 모빌리티, 유통 등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