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K-방산·원전 수주 지원사격 [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 장기 계약이라서 기존 정책금융으로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별도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하려는 기금입니다. 

정부 출연과 보증, 기업의 기여금, 정부 납부기술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펀드 형태로 대출과 보증 등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지분투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납부받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2분기 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공사 설립도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또 대미투자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조선과 원전 분야 역량 강화와 새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2030년까지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미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을 통해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기업들의 참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본격 추진합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대상과 방식 등은 효과성과 형평성,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체리피킹' 방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7월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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