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일본 수출 통제 시작…민간용 허가 심사도 중단”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수출 제한 일본 산업 전반에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이 일본 군사용 사용자에 대해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민간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허가의 심사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수출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수출을 막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 희토류 수출 허가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중국은 군사용 사용자로 중희토류 7종 등이 수출되지 않도록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중단·연기되면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희토류 사용자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신문은 “(희토류 수출) 허가 제한은 일본 군수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중국은 지난해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군사용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보도한 바 있다. 검토 중인 방안은 군사용 사용자뿐만 아니라 민간 사용까지 차단하는 조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가 일본 민간 기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8일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군사 용도에 한정되고,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강화 등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희토류는 중국이 정한 이중용도 물자로 정해져 있지만, 따로 최종 사용자·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수출 허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미·중 무역갈등을 거치며 강화됐지만, 지난 10월 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며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그러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일본의 군사력 증대 움직임에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다시 꺼냈다.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에이브러햄은 “일본에서 (희토류 공급 제한으로) 산업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