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경인사연 업무보고서 "건강한 긴장감 유지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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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연구기관 간부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책임감을 잘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건강한 긴장감이 공직사회에 생긴 것 같다"며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평상시에 가장 자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곳이 연구원들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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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연구기관 간부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책임감을 잘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은평구 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경인사연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다.
김 총리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건강한 긴장감이 공직사회에 생긴 것 같다"며 "(이런) 건강한 긴장감을 평상시에 가장 자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곳이 연구원들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구해 나가는 목표 의식적 과제(달성)와 연구자들의 고유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매년 지적되는데 실제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논의해 현실화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경찰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부문별로 사정이 다른 것 같다"며 "(의무 고용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에게는 "(연구원이 총리실에서) 통일부 산하로 가면 생기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부탁 형식으로 총리실 산하에 있는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통일부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현 부원장은 이에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연구 자율성,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경인사연에서는 이를 완전히 보장받는데, 통일부 이관되면 부처의 현안 대응에 초점 맞춰지면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 지원인력의 경우 국책기관 중 봉급 수준이 하위 수준에 인데, 통일부로 이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처우 개선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설명을 듣고는 "단기 과제나 브리핑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을 (두고)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해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라며 "어디에 있든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과 26개 소관 기관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국가전략연구본부를 신설해 이번 달 출범했다"며 "장기 국가과제와 리스크 과제에 대해 집중 연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과제 정책연구 지원 강화도 중점 과제"라며 "정부의 연구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의제 발굴을 통해 협동 연구를 신속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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