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규현 전 국정원장 출금…‘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이를 ‘선거 개입’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국정원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발표했다.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거인명부·사전투표·개표 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당시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제보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1차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 주도로 기존 보고서 내용이 뒤집혀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들과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국정원 실무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