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저출산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결혼 준비 캠프’ 도입하고 혼인 유지 포상금 지급해야”

‘가족을 구해 미국을 구하자’ 정책 제안서 제시
데이팅앱 억제·SNS 규제 등 파격 방안 대거 포함돼
정부 개입 확대? 이념적 정체성 상실했다는 지적
주(州)정부와 권한 충돌 가능성도

미국 대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결혼과 출산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미 워싱턴DC에 소재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건물. /연합뉴스

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은 ‘가족을 구해 미국을 구하자(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프로젝트 2025’라는 대규모 정책 제언집을 발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행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며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재단은 제안서에서 저출산을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규정, “출산율 하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문화의 징후”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2056년 정체기에 들어선 이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민자 없이는 203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제안서는 정부가 이성 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세제·복지·문화·기술 규제 전반에 걸쳐 상세히 서술했다.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향해 “미국 가족을 회복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자녀 가정 대규모 세액 공제 ▲위자료 상한선 설정 ▲복지 수급자 요건 강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대폭 끌어올린 특이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온라인 데이팅 앱 억제 ▲예비 부부 대상 ‘결혼 부트캠프’ 도입 ▲10년 단위로 ‘결혼 유지 포상금’ 지급 등 전례 없는 파격적 정책들이 혼인율·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재단은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챗봇이 가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SNS와 일부 AI 챗봇의 이용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포르노 또한 추가 연령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또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지목, 관련 담론 축소를 제안하기도 했다.

생명 윤리 문제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수정 단계부터 생명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시험관 시술(IVF)과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는 배아를 조작·파괴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과정에서 “IVF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제안서를 두고 헤리티지 재단이 기존의 이념적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재단은 보수주의 이념하에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출산과 결혼, 가족 형성 등 사적 영역까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본 전제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의 조엘 그리피스 선임연구원은 “재단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오진했고, 제안서에 서술된 재정·문화적 유인책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이 제안서는) 중산층과 상위 중산층을 위한 새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책이 주(州) 정부 권한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던메소디스트대 로스쿨의 조애나 그로스먼 교수는 “연방 정부가 가족법 전반을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대담한 주장”이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내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빈 로버츠 재단 대표가 백인 우월주의자 닉 푸엔테스와 인터뷰한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을 공개 옹호하면서 재단은 고위 간부 사퇴와 인력 이탈 등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초안에 포함된 ▲자녀 몫의 ‘대리 투표권’ 부여 ▲이혼 비용 인상 ▲간통법 제정 ▲포르노 전면 금지 등 초급진적 정책은 제외됐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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