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공판 시작…특검 구형량 촉각

‘내란 수괴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구형

▲ 법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전 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듣는다. 최후진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다. 재판 시작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쯤 결심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