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TF 출범…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과 협상할 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루마니아 대사를 정부대표로 하는 범부처협의체는 이날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정부는 협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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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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