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날 멈출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국제법 필요없다"(종합)

이창규 기자 강민경 기자 2026. 1.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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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인터뷰서 '힘의 논리' 노골화…"그린란드 임대·조약은 불충분해 소유권 필요"
"대만 침공, 시진핑에 달렸지만…내 임기 중엔 공격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군통수권자로로서 자신의 권한은 국제법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갖는 전 세계적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 있다. 나 자신의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며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국제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에 대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경제, 정치적 권력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자신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이란 핵 시설 공습과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그린란드 확보 추진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며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서양 동맹은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고 말했다.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유럽을 위협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임대나 조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소유권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를 언급하며 우방국인 유럽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유럽과는 항상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유럽)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나토에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을 (국방비로) 쓰게 만든 사람은 바로 나다. 나토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 말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전경. 2025.09.1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트럼프의 이같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제국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 시도나 향후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위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인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두로가 범죄 조직원들을 미국으로 들여보냈다며 "이것은 실제적인 위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약이 밀려들지도 않았고, 우리가 겪은 온갖 나쁜 일들도 없었다. 대만의 감옥이 열려 사람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을 독립 분열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며 그가 무엇을 할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며 "다만 나는 그가 그렇게(대만 침공)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대만 공격 및 봉쇄 가능성에 대해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할지 몰라도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주방위군 배치와 상호관세 등 위법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우회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 허가 수수료로 재포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주방위군 배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국내에 미군을 배치하고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만료에 대해서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다. 더 나은 협정을 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새로운 협정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핵탄두 수 155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2월 5일 만료될 예정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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