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ADHD 노인들은 치매, 어쩌나”…정신질환에 건강재정 흔들

2030년 진료비 190조 돌파 ‘빨간불’
치매 진료비 2030년 최대 4.4조 육박
질환별 맞춤형 재정관리 시스템 필요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가 병원 내에서 걷고 있다. [이승환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한 고령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노인성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 총진료비가 190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22조 원에서 2023년 110조 원으로 20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인구학적 요인을 반영할 경우, 2030년 총진료비가 189조~1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재정 전망을 웃도는 수치다.

질환별 지출 구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진료비 비중이 가장 컸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로 순위가 하락한 반면, 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과 암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여기에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신경계 질환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며 ‘삶의 질’ 관련 질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고,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급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은 청년층 수요 증가와 초고령층 입원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성 질환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항목은 치매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6억 원에서 2023년 3조3373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급증했다. 연구진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 구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입원비 비중은 2010년 38.5%에서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래와 약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장기 요양과 중증 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기존 추계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신질환, 암, 내분비 질환 등은 인구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구조와 의료기술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앞으로 진료비 관리는 총량 통제를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매처럼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질환은 요양보험과 연계한 통합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