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선포 402일 만에 형사적 판단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오늘 9시 20분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
계엄 선포 402일·尹 구속 기소 341일 만에 형사법적 재판 종결
특검 구형 수위 주목.. 尹에 법적 최고형 사형 가능성도 거론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류 재판이 오늘(9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9일) 결심공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집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법원의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순 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다음 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前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