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쿠데타 시도 前대통령 감형 법안' 거부권

'보우소나루 복역 기간 27→2년 감경' 의회서 논란 속 가결…재표결 예정

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복역 기간 감경 법률 재의요구안에 서명한 룰라 대통령 [브라질리아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브라질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이후 군을 동원해 자기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의 복역 기간 감경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브라질 언론 G1과 CNN브라질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1·8 반민주 행위 3주년 기억 행사'에서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 심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의 의장석 점거와, 이를 제지하거나 근거리에서 보도하려는 의원, 경찰, 취재진 간 소동도 있었다.

질서 유지에 나선 방호 요원이 본회의장에서 취재진을 퇴장시키거나 TV 생중계 신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룰라 대통령은 대선 불복 폭동 발생일(2023년 1월 8일) 3주년인 이날에 맞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G1은 전했다.

이 개정안은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봐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은 2년 4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또 3년 전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들 역시 석방될 수 있다.

브라질 상·하원은 재의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재표결을 하게 된다. G1에 따르면 의원 과반(하원 257명·상원 41명)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또는 상원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법안 발효 후엔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 대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장과 딸꾹질 증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련의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번 주에는 낙상에 따른 머리 부상 검사를 위해 교도소 문밖을 나왔다가 전날 수용 시설로 복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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