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첫 ‘원전 필요성’ 인정, 바로잡을 역주행 한 둘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한계와 원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태양광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궁색했다”며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反)원전주의자였던 김 장관이 이제라도 미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

질 좋고 저렴한 전기가 AI·반도체 강국에 필수 요건인 시대다. 앞으로 진정한 가치는 ‘전기’ 라는 말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래 에너지 준비가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24시간 안정되게 싼 비용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뿐이다.

김 장관을 포함해 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정부는 5년 내에 신차 50%를 전기·수소차로 못 채우면 한 대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등 비율이 13.5%인데, 5년 만에 50%가 가능한 일인가. 미국과 유럽은 최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잇달아 늦추며 내연차와 공존을 모색 중인데, 우리만 현실과 무관하게 과속하는 것이다.

2035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8% 줄이는 것도 벅찬데 이 정부가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폭주였다.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도 대책 없는 급발진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남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규모 대학 캠퍼스만한 약 36만㎡ 면적에 태양광을 깔아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원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과속했거나 무리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탈탄소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지만 앞뒤좌우를 잘 살피며 가야 한다. 무작정 내달리다간 얼마 못 가 대형 사고를 만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