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 내란 특검, 전날까지 고민

특검 “결론 못 내… 曺 최종 결정할 것”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8일 6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형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고검의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9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형량을 두고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구형량에 따라 선고 결과 등이 어떻게 될지 의견을 냈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조 특검이 더 고민하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혐의도 중한 만큼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실제 선고 가능한 형을 고려해 구형량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과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특검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실질 구형’을 하겠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