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특별시′..400개 특례조항 담아
◀ 앵 커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통합시 명칭을 ′경남부산특별시′로 제안하고,
특별법 초안에 4백 개의 특례조항을 담았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오는 13일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는데, 이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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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양 시도의 통합시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제안합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통합시청사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여 간 활동을 이어온 공론화위원회회가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최종 의견서를
박완수, 박형준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합니다.
공론화위가 마지막까지 공을 들인 건
특별법안 마련입니다.
′경남부산특별시 설치와 경제*산업수도 조성
특별법′ 초안에는 약 4백 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CG)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격상을 비롯해
국토*환경*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양과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 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CG)여기에 경남에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주항공도시,
국방특화클러스터,
부산은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영상진흥특례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례들들도
반영됐습니다.
◀ INT ▶이정석 /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특별법이)통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라든지
권한, 재정구조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월 통합시장 선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인 경상남도.
◀ SYNC ▶박완수 도지사
＂통합이 제대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어떠한 위상과 어떠한 자치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답을 내야 됩니다＂
박 지사는 또 행정통합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한
대전*충남 처럼 6월 통합시장 선출 추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INT ▶최진열 / 경상남도 광역협력담당 사무관
＂주민투표법상 행정절차 이행에 60일 정도가
소요되며 선거가 실시되는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 발의가 제한됨에 따라 6월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
여기에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광역시도간 첫 행정통합.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다음 달 말쯤 예상되는 가운데
박완수, 박형준 양 시도지사는 다음 달 초에나
통합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특별법에 경남*부산이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MBC NEWS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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