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 대통령 "중간선 긋자"…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쳤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라고 쉽게 말하는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때 서해상에 '중간선'을 긋자고 한 걸 두고 '중국에 서해를 바쳤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셜미디어에 관련 주장들이 많이 퍼져 있죠.

[기자]

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해'의 명칭이 '황해'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명칭까지 바뀌었다, 사실입니까?

[기자]

가짜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부 공식 명칭은 '황해'입니다.

1961년에 정해서 공식 지도에는 원래 '황해'로 표시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명칭 관련된 내용은 가짜뉴스고 '중간선' 발언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갖다 바친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기자]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경제권을 갖는 바다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잠정조치수역'이란 개념을 정해놨고요.

한국의 바다도 중국의 바다도 아닌 부분입니다.

이 수역에선 어업은 두 나라 모두 할 수 있지만 시설물 같은 건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이 구조물을 세워버린 게 논란의 출발점이 된 건 맞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동관리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세우면서 논란이 생겼고, 그 논란을 정리하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격이 이어진 건데요.

이 대통령의 말, 정확히 들어보시죠.

[중국 국빈 방문 상하이 순방기자단 오찬 간담회 (어제) : '(중국이 공동관리수역 내에)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 이래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앵커]

중국이 구조물을 옮길 거다. 대신 이 기회에 서해에 중간선을 그어서 경계를 확실히 정하자. 이런 취지네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건 이렇게 양국의 중간선으로 경제권을 갖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의 인구와 국토 면적이 훨씬 크단 점을 감안해서 중간선보다 훨씬 더 너른 해역을 가져가는 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중간선'을 언급한 건 국제법에 따라 정리하자며, 중국의 '바다욕심'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앵커]

지도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면 서해에 중간선을 긋자는 제안,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건가요?

[기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7월 3일) : (한·중)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하였고…]

이후로 2015년 차관급 회담이 두 번 열렸고 국장급 회담도 매해 이어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 바로 '중간선'인 겁니다.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면서 수 년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거고요.

[앵커]

중국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안이 중국에 대한 선물, 더 나아가 조공일 리는 없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정은비 영상디자인 김현주 영상자막 조민서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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