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5개 자치구 예산·권한 재설계 기회로

[긴급진단 대전충남 행정통합] 下 통합 후 과제
3만 인구 충남 청양 예산 5000억여 원, 서구 45만 명에 1조 원
충남 예산분배 광역 4·기초 6, 대전은 광역사무권 묶여 6대 4
재정 확대·보통교부세 광역 권한 이양 필요성 대두

대전일보DB

인구 3만 명인 충남 청양군의 올해 예산은 5678억 원이고, 46만 명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는 1조 원 규모다.

인구 격차는 10배가 넘는데도, 예산은 약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광역사무권의 자율성 유무에 따라 예산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충남 15개 시군과 대전 5개 자치구의 예산 배분 비율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충남도의 경우 도와 15개 시군의 예산배분은 4대 6로 시군에 많이 돌아가는 구조다. 반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6대 4로 반대다.

세원의 구조적 차이도 재정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시군은 도와 별도로 직접 받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광역시를 거쳐 받고 있어 재정의 자율성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5개 자치구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이 곤두섰다. 하나로 통합된 이상 동일한 구조의 예산 배분을 바라고 있다. 자치구들은 행정통합에 대비, 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지방 세제 개편 건의를 준비 중이다. 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특별법안도 권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권한·재정여건 개선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면서 행정통합에서의 자치구 역할 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7일 권역 내 균형의 맞추기 위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통합으로 시군과 자치구가 뒤섞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기능 축소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도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분담을 비율을 5대 5로 맞추고, 보통교부세 등 권한을 일부 넘겨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 5개 자치구의 재정은 확대되고, 충남은 다소 줄 수 있지만 대도시권으로 묶어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업무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이 광역단체간의 통합만이 아닌, 자치구 기능 강화에 대한 재설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수도권에 대응할 바깥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권역 내에서의 자치 균형도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은 이번 통합을 자치구의 재정, 권한의 개선 기회로 삼고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