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조’에 국힘 “통신3사·알리·테무도 포함하자”...민주 “물타기” 반발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 박충권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8일 자체 국정조사 요구안을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노동자 사망 사건과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쿠팡’ 문제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 대상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소셜커머스 업체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노골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의원 107명이 요구자로 참여한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중국 기업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국조 요구는 쿠팡에만 집중돼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쿠팡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과거 큰 사건들 전반에 대해 다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국조에 개인정보 유출과는 별개로 ‘쿠팡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관한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식사를 하면서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뜬금없이 조사 범위를 통신 3사와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넓히는 등 쿠팡의 불법·탈법적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까지 끌어와 민생 공론의 장을 정쟁의 늪으로 변질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사건, 역외 탈세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국정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을 한 데 묶어 조사하자고 요구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들만 유독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도, 유독 중국 기업들만 포함시킨 것은 혐중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짬뽕 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노동 문제는 이미 쿠팡 상설특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외했다”며 “알리와 테무 등을 명시한 건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던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넣은 것일 뿐 중국 기업만 하자는 게 아니다. 다른 기업 정보보호 문제들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