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수사 지지부진 경찰, 신뢰 위기 자초

공천 헌금 의혹 키맨 증거 인멸 정황
압수수색 등 실기…특검 필요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신저와 휴대전화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경찰은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수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집권 여당과 정권 실세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장진영 서울 동작구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 법인카드 불법 사용 추가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최근 텔레그램에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김 시의원이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금지가 안된 틈을 타 출국한 것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김 시의원의 출국이 도피성 내지는 수사 방해, 증거 인멸을 노린 포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김 시의원은 아예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강변한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키맨이 조사 전 해외로 나가도록 출국 금지도 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거나 돌려줄 때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한 동작구의원도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전해졌다. 통신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인데 강 의원 사건은 2022년, 김 의원 사건은 2020년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 간 통화나 메시지를 확보하려면 실물 휴대전화나 PC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의 수수방관 속에 관련자들은 과거 기록을 지우고 있다. 김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민주당에 제출된 뒤 행방이 묘연해진 것도 논란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탄원서와 관련해 현재 당 내부에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정작 탄원서는 김 의원의 보좌관이 가지고 있다 경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의 비위 관련 탄원서가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어갔는지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강 의원과 김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건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시급하게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 사태가 터지고 열흘이 지난 지금도 기초조사 운운하며 미적대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이 경찰로부터 내사 자료와 함께 사전에 진술 코칭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김병기·강선우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