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하다' 지적에 … 당국, 서민 대출금리 최대 6%P 인하

정부 '포용금융 대전환' 추진
은행 압박해 2000억 더 걷어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키로
일각선 신용질서 흔들 우려도
"시장이 정한 금리, 왜곡 안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닻을 올렸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엔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고 숱하게 지적해온 고금리 서민금융의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 많은 저신용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은 서민금융의 주공급원인 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 역시 은행들의 서민금융 강화를 채찍질하기 위해서다. 해당 평가 체계는 금융위가 각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매년 집계해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용금융 실적이 좋으면 출연요율을 인하해주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이듬해 서금원에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위는 1분기 내 세부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금원 출연금과는 별개로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을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올린다. 금융사들은 현재 각 회사 가계대출 잔액의 0.06%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출연요율이 0.1%로 오른다. 비은행 금융사는 기존 0.03%에서 0.04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부과되는 총 출연금은 연간 4348억원에서 올해 6321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재원을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에 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올해부터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했다. 금융권의 별도 출연금으로 서민안정기금을 2027년에 출범시킬 계획도 있다.

금융위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대표적인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6조원 공급 목표 달성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를 위한 민간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새희망홀씨의 수혜자가 지난해 28만9000명에서 2028년 43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검다리론은 서금원의 햇살론 상품을 모두 갚거나 2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던 채권추심업체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 중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업체는 834곳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포용금융이 신용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포용금융 확대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연규욱 기자 /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