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도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중앙지법, 1월1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영장전담법관 조속히 보임”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듯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시행된 가운데 관계 법원들이 전체판사회의를 개최 일정을 잡으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의 수 등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회의 의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기존 일정에서 7일 앞당겨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엔 형법상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가 각각 2개씩 설치된다.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방법을 보면, 각 법원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이어 판사회의서 의결이 이뤄지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의 경우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의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해당 심급에 한해 전담재판부의 관할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