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판결 임박 관측에…“관세 반환 소송 줄이어”

[앵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 정책이 '불법'이란 판결이 나온다면, 환급해야 할 관세가 우리 돈 19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적법성 심리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관세를 돌려달란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914건의 관세 반환 소송이 제기됐는데, 실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천 곳이 넘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추산했습니다.

미국, 외국 기업 가리지 않고 소송에 나선 건 상호 관세 '불법' 판결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돌려줄지 불확실하니 먼저 소송에 나섰단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 관세 사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임박했다는 신호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에 미국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31일 : "4.3(미국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보셨죠? 다들 1.9%를 예상했는데 4.3%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생각해 보세요."]

로이터는 상호 관세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에 돌려줘야 할 관세가 우리 돈 19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통계적 수치일 뿐, 실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기업의 관세 부담과 근거 등을 따지는 기나 긴 소송을 미국 정부와 벌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법은 많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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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