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맞통' 시행 앞두고 교사들 재검토 요구‥"학교, 복지기관 아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교사들이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의 시행 계획과 각 학교의 업무 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학맞통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며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학맞통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준비 없이 전면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빈곤,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연수에서 교사가 학생 집에 방문해 변기를 뚫어줬다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주고 학생의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지원 사례가 소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2146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