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우 “정치책임 판단” 헌법 빠진 입장문…전임자 여상원 “표현자유”와 대조

장동혁號 임명 강행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법적 판단보다 “파생 직업윤리·행위 집중”
한동훈 당게·김종혁 징계안 데드라인 사수
“제출된 자료 사실·증거만 기반해 결정”
친한계 “이호선 자료 조작부터 판단해야”
韓 “김건희옹호 국정원특보 굳이 찾은 張”
呂 “모욕·명훼 아니면 ‘생각’ 징계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에서 8일 임명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가천대 경찰안학과 교수)이 행위의 불법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 공직을 거친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 ‘이재명 지지자는 김건희 여사를 질투한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법 반대 기고문을 쓴 논란을 안고 윤리위 수장에 오른 직후다.

과거 가족이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 비판 사설·칼럼을 공유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대규모 여론조작 프레임을 예단해두고 꾸려졌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단 위원장 언급을 두고 친한(親한동훈)계에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자료의 허위조작 여부부터 분명히 가리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컵에 물을 따르는 모습(왼쪽),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임명안을 의결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오른쪽).<연합뉴스 사진·가천대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통상적으로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며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에게 “(입당)‘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윤리위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 의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여타 여러 다른 사안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 고려 요인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위는 행위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며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윤리위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의 소속 기관으로 정당의 목표와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신천지·윤어게인 극우 비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권고한 사안, 한동훈 전 대표 본인과 가족 명의라며 2023년 1월~2025년 4월 게재글 1631건을 목록화한 자료를 넘겨받아 9일 심의에 착수한다. 회부된 지 열흘 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징계안이 무산될 수 있었으나 ‘데드라인 사수’한 셈이다.

지난 5일 7명의 윤리위원이 임명됐다가 명단이 보도된 이후 JMS 변호인, 통진당 지지·입당자 출신, 전문성 없는 요양업계 인사 논란이 일자 3명이 6일 사퇴하면서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선출했다.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질투’란 언론 기고, ‘중국 총선 개입’ 주장, ‘방첩사 인지전TF’ 논란이 일었지만 당 지도부는 이날 윤 위원장과 2명의 후임 위원 인사까지 못 박았다.

지난 2025년 11월 3일 여상원 당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부 안건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친한계에선 신지호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윤 위원장을 향해 “‘이호선 자료’의 허위조작 여부부터 분명히 가려라. 어물쩍 넘어가면 일이 커진다”고 촉구했다. 친한계에선 해당 자료 내 1631건의 당게 글 중 601건이 명의가 실존글과 다르고, 국민의힘 홈페이지 가입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 대표와 무관한 ‘동명이인 한동훈’의 글을 가족의 것과 뒤섞여있다고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위원장은 계엄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의 자문위원과 국정원 특보를 했다”며 “게다가 김건희씨도 굉장히 옹호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온 사람을, ‘계엄 극복하자’고 말하는 시점에 굳이 찾아서 윤리위원장 시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자기는 모른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종혁 징계안’을 징계없이 종결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전날(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비리·성추행·독직이면 윤리위가 징계를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신념·정치적 견해 표현을 당 지도부가 (결이)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징계하는 건 민주정당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그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당게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 된다면, 특히 공인에 대해선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게 민주사회지 ‘특별한 사람’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곪아가는 것”이라며 “(한 전)대표의 가족이건 누구건 모욕이 아닌 자기 신념 표현이라면 사법적 징계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여상원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사퇴 배경에 관해선 “당 지도부 요구를 받은 건 아니다”면서도 “그 당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제 페이스북에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글에 비난을 쏟아부었더라. 이후 그런 말(물러나란 주변의 언급)을 들으니 ‘이게 당 지도부 뜻이구나’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어게인’ 당권파 장예찬 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장 대표의 의중을 알았단 취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