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전세 시장 씨말랐다’는 아우성 못 듣나”

SNS 글…“집 사는 것뿐 아니라
살집 구하는 것도 힘들어” 지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해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은 서울 주택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15 대책 이후, 임대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 전세 매물량은 2.5만 건으로 2024년 동월 대비 약 25%나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9월에 비해 두배 이상 뛰었다”고 했다.

이어 “가뭄에 콩 나듯이 있던 전세 매물도 급속도로 ‘월세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집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장은 이토록 절규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현실 인식은 절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이 급등하거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자마저도 물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임대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해외 투자자도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을 보고 투자를 철회하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시장 억누르기의 폐해가 결과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마저 망가뜨릴 셈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제라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지만, LTV 규제 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