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 군 최강 권력 방첩사, 49년 역사 마침표

보안사→기무사→안보사→방첩사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안·방첩·수사·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군 내 최강 권력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국내 정보를 장악했습니다.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연행권은 12·12 군사반란을 떠받친 핵심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이후 야당 인사 동향 파악, 언론 통폐합 등까지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여파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개편 1년 만에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고, 기무사는 여전히 핵심 권력기관으로 군림했습니다. 또 2009년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 배상 등 불미스러운 일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성향 분류와 사생활 동향 수집,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 문건 작성 사실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지만, 방첩·보안·수사 기능의 틀 자체는 유지됐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은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됐습니다. 안보사의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며 강화를 내세우며 기능과 위상을 확대했습니다. 엠블럼도 다시 호랑이로 되돌렸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되며 이 같은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현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출범 직후 해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