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공급,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풀어야 는다”

서울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 억제책 ‘엇박자’ 비판
“민간임대사업자 개념·부처별 규제 일관성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목) 오전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자, 입주민 및 관계자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원인으로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와 임대사업자 대출 차단을 지목했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은 오 시장은 현장 점검 뒤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하려면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사업 여건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지속 가능한 계획이 서고 투자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사업자들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과의 대담에서 조강태 맹그로브 신촌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규제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해석이 제각각”이라며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규제가 장기적 사업계획과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토로했다.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부회장도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며 해법을 정리해왔고, 최소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개념만이라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규제가 있더라도 기준이 분명하다면 합리적인 사업 계획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6∼10년) 동안 계약 갱신 거절이 제한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 수준이며, 이 가운데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유형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외국 자본과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중단 분위기도 거론했다. 그는 “수요가 많다고 보고 투자 계획을 세웠던 외국 연기금, 국내 민간 사업자들이 모두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며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이 새 아파트와 공공택지 확보에만 치우치면 실제 입주까지 5년, 10년이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9·7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진입하려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LTV 0%에 묶여 있다”며 “은행 대출을 쓰지 말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신호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제도는 주택, 투기 세력, 민간 임대 사업자가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 자체가 막힌다”며 “이 구조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일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형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유인책을 내도 중앙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내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촉구했지만 10·15 대책 이후 변화가 없다”며 “말로만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 소비자 인내심이 한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급을 늘리려면 누가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부터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금융·세제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비를 낮추려면 사업에 필요한 돈줄을 막는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