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소송 9일 판결?…“기업 1000곳 이상 환급 소송”

관세 반환 소송 914건 달해
11월 구두변론 이후 대부분 제기
트럼프 패소시 환급 대혼란 예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의 수가 10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관세 반환 소송은 914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최근 몇 주 사이 기업들이 대거 관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나의 소송에 여러 기업이 함께 원고로 참여하기도 해 현재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기업·법인 수는 1000곳이 넘는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등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으며, 올 들어 돌, 제이크루 등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류 브랜드 리복과 푸마, 카메라 제조사 고프로, 화장품 브랜드 레브론과 코네어, 식료품 브랜드 범블비와 델몬트 프레시 프로듀스 등 유명 소비재 브랜드들도 소송에 가세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 자회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이 오는 9일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하면서 관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대거 혼란이 예상된다. 환급 대상과 절차를 두고 또 한 차례 격렬한 법적 공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시 “국가 안보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급 문제 자체는 하급심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절차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IEEPA를 근거로 약 1330억달러(약 192조원)의 관세를 이미 징수했다.

다수의 신규 관세 소송을 맡고 있는 무역 전문 변호사 에릭 스미스와이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지난해 관세가 시행됐을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우선 관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환급을 보장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기 환급 절차가 법원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기업 327곳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의류 및 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등이 뒤를 이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