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 기업, 1000곳 이상으로 늘어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관세환급 요구하며 소송
코스트코 등 1000곳 넘는 기업들 동참
대법원 ‘관세무효’ 판결 가능성 대비

코스트코를 필두로 1000곳 이상의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기업들이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들이 1000곳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다.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에 나선 기업 수는 소송 건수보다 더 많다는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코스트코 홀세일을 비롯해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의류 업체 리복, 푸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외국 기업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송은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됐다. 올해 초에도 과일·채소 생산 유통 기업인 돌 프레시 푸르트와 의류업체 제이크루 그룹 등 수십 곳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잘못된 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샴페인 판매사 대표는 블룸버그에 지난해 관세로 7만8000달러(약 1억1000만원)를 냈고, 이 여파로 성수기 때 직원 고용을 줄여야 했다고 토로했다. 샴페인 수입량도 줄이고 가격을 병당 2~7달러씩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호소도 이어갔다.

소송에 참여해온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의 존 베키오네 선임 변호사는 “다들 대세에 편승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송 초기 단계부터 힘을 보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구두변론을 시작했고, 오는 9일(현지시간)에는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중대사건이 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중이다. 첫 변론 기일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까지 이 같은 방식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걷은 관세는 지난달 14일 기준 1330억달러(약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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