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꺼낸 오세훈…“공급 산업 적대하는 정부 질타받아야”(종합)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 찾아
민간사업자 LTV 0%·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구분 못하는 나라 없어”
“LTV 70% 회복·종부세 합산배제 회복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 시장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 산업을 적대시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에서 70%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 입주민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맹그로브 신촌 찾은 오세훈 “정부 질타받아야”

오 시장은 8일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많은 물건을 공급하고 저렴한 물건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를 구분 못 하는 나라가 어딨는가. 주택 공급 산업 자체를 적대시하는 정부는 당연히 질타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LTV를 0%로 제한했다. 이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매입임대가 제외돼 경제성이 크게 떨어졌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면 1년간 벌어들인 임대료 만큼 세금이 나온다”며 “게다가 종부세 대상이 되면 내야 할 돈이 임대료를 초과하게 된다. 민간임대 공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 역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강대 MGRV 대표는 “민간임대주택 규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까지 여러 기관으로 나눠 있다 보니 규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파편화돼 있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채욱 한국임대관리협회 부회장은 “임대사업자를 ‘투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규제책을 내놓는 상황”이라며 “민간임대특별법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지선서 ‘민간임대’ 승부수…“물꼬 트면 바로 건축”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청년, 신혼주택, 서민 등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6~10년 장기임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5% 인상률 제한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000가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진단이다.

오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0월 오 시장은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규모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낮추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택지 마련이다. 새로 짓고 입주하는데 최대 10년이 걸린다”며 “민간 자본이 빠르게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LTV 70% 회복,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시장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중 자기자본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종이 얼마나 되겠는가. 신규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다”며 “서울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큰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