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경기도, 노동시간·복지·안전 전방위 강화 [로컬이슈]

4.5일제 희망 중소·중견기업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지원
취약노동자 문화향유 기회·용접공 등 세탁 서비스 제공
노무사 연계 상담부터 현장 안전 정책 ‘심신 돌봄’ 앞장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道 “체감형 정책 추진… 지역·노사 상생 환경 조성 노력”

정책이 ‘있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때 비로소 정책은 완성된다. 경기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안전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구조 개선부터 산업재해 예방, 취약노동자 보호, 건설현장 안전 강화까지 노동 환경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노동시간 단축 실험… ‘주4.5일제’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주4.5일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주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근무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의 생산성, 노동 만족도, 삶의 질 변화를 종합 분석해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주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도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사업도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된다. 연소득 4천200만원 이하 노동자 2천600명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15만원에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더해 문화·여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휴식권이 사치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된다.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노린다. 지난해에는 양주시 중소기업 39개, 노동자 463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5개 시·군으로 확대해 1천463명을 지원한다.

■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권… ‘작업복 세탁소’ 원스톱 서비스
용접·쇳가루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지원 사업도 이어진다. 안산, 시흥, 파주, 화성 등 네 곳에서 작업복 수거, 세탁, 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탁요금은 하복 1벌 1천원, 동복 1벌 2천원으로 낮췄다.

2023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562개 업체에서 24만5천490장을 세탁했다. 도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작업복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

■ ‘노동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마을 노무사·노동권익센터 운영
경기도는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제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상담 체계를 통해 ‘노동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마을노무사제는 권역별 노무사를 위촉해 도민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영세사업장 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추진실적은 심층상담 1천176건, 권리구제 175건이다. 노동권익센터는 남·북부로 운영되며 임금, 징계, 산재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임금 1천970건, 징계 등 1천435건, 산재 400건, 기타 1천878건 등 총 2천52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노동안전 지킴이·찾아가는 교육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을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지적사항 개선율도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 실습, 맞춤형 교육, 가상현실(VR)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모범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의 환경개선지원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킨다.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안전망 강화
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권리보장 교육도 추진된다. 이는 감정노동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보호해야 할 노동 영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플랫폼노동자 대상으로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 보험료의 8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배달 3천840건, 대리 683건, 화물 362건 등 총 4천885건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 이동노동자 쉼터 ‘전국 최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네 곳을 추가 설치해 휴식 공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2025년 기준 28곳(거점 10곳, 간이 18곳)을 운영했으며 이용 인원은 37만6천880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1천161곳을 개선했으며 최근 5년 누적 성과는 1천770곳에 달한다. 올해는 195곳의 시설개선 및 비품 지원을 목표로 한다.

■ 화재·폭염·건설안전까지…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도는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화재피해 예방물품 지원 및 안전매뉴얼 제작,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을 추진한다. 화재 예방 사업은 축광식 피난 유도선,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예방물품 지원과 외국어 병기 안전매뉴얼 제작이 핵심이다.

건설안전 사업은 소규모 공사장 중심의 외부 전문가 자문,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로 현장 역량을 끌어올린다. 폭염 대응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20억원 미만 공사장을 대상으로 그늘막, 휴대용 선풍기, 냉방조끼 등 물품을 지원해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 우수기업 인증·감정 노동자 보호… 안전문화 확산
도는 안전보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최대 500만원의 환경개선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인증 현판 수여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 연계로 참여 동기를 높인다.

또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권리보장 교육, 심리상담 치유,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근무 여건상 참여가 어려운 현장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강조하고 감정노동을 보호가 필요한 노동영역으로 인식시키는 데 방점을 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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