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나가면 돈봉투 받나?" 돌직구 날린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안 장관, 소방청 업무보고에 돌발 질문
자영업자 등 향해 "봉투 준비 안 해도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은 뒤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과 소속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의 첫 업무보고에서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돈봉투 '촌지'를 받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윤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소방 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왜 부담스러워할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방 점검 나온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봉투를 만들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윤 장관은 웃으며 질의했지만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소방 점검 현장에 남아있는지를 묻는 송곳질문이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다"면서도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에 윤 장관은 "거의 다예요. 아니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라고 재차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아주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특히 건물주는 시설보완에 대한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 같다"며 소방점검에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해석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소방당국의 특별소방검사 대상에 오르는 건물은 연간 15만건으로 꽤 많지만,실상 전체 건물의 10% 안팎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직접 검사하게 되면, 그 건물 안전을 그만큼 담보하는 것이라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 직무대행의 답변을 들은 뒤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점검이 화재예방을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동시에 절대 이제는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부담 느끼지 말아달라"고 자영업자 등에게 요청했다.

한편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응급 환자의 경우 미리 선정한 병원에 구급대원이 통보하고 환자를 이송하면 병원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병원에 즉시 통보하고 환자를 이송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이송한 병원에서 최종진료가 안 되면 2차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응급의료 체계가 지역 단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올해 대형 재난 시 초기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 운영해 관할 경계 없는 출동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산불 초기에는 헬기로 공중 진화 작전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지만, 요즘엔 산불이 도심형 재난으로 확산하는 추세라 건축물·인명피해 보호를 위해 지상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현장 지휘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초기 산불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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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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