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통제로 시험대 오른 美·日 동맹… 희토류 전선 재점화

중국 압박 카드로 드러난 미일 균열
희토류·이중용도 압박에 일본 고심
트럼프 리더십 실효성 가늠하는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본을 겨냥한 수출 통제를 연이어 단행하며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속을 시험했다. 중국은 민간, 군사용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 수출 금지령과 희토류를 지렛대로 활용해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아시아 최대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효한지를 가늠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지난해 10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미 해군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 탑승해 미 해군 요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동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동시에 희토류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 문제가 정리됐다고 밝혔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수출 통제를 단행하면서 발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이번 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 전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의 대일(對日) 수출품 가운데 약 40%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해서도 추가 통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본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했다. 이어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일본 산업의 또 다른 축을 압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압박 캠페인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희토류는 전투기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최근 조치에 공식 항의했으나 즉각적인 맞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과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보복이 확대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직 미 고위 외교관이었던 커트 통은 “일본의 기본 전략은 타협도 보복도 아닌 인내”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경우 일본이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입장이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긴장 관리를 시도하는 외교적 국면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들도 잇달아 미국 측과 접촉하며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 내 동맹국 간 균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수출 통제가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미·중 경쟁 국면에서 일본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의 폭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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