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 접수 받습니다… 정부, 8일부터 입점 업체 실태 파악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 가동… 매출 급감·2차 피해 전면 조사
중기부, 접수 결과 범정부TF 공유… 쿠팡 책임론 공식 테이블로
‘탈퇴 도미노’ 속 방치됐던 소상공인 피해, 정부가 직접 뒷 수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입점 소상공인 피해 실태 파악에 공식 착수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며 매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작 책임 주체인 쿠팡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안 논란 이후 소비자 이탈과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쿠팡에 매출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다. 그러나 그간 입점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집계할 전용 창구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빠지고 판매자만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마련되며, 쿠팡 입점 이후 매출 감소, 거래 위축, 운영 애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89곳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피해 조사도 병행해 현장 피해를 폭넓게 수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규모와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돼, 쿠팡의 플랫폼 책임과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개별 문제로 흩어져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피해 실태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소상공인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피해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