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정책에 상담교사노조 "학교 책임 과도"

"고위기 학생 치료·회복·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 책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8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안에 대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발굴과 의뢰'까지고, 치료·회복·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며 "이는 치료 이후의 회복과 적응이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학교 주변 인력의 선의와 헌신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기 학생의 회복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고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격과 배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용고시에 합격한 전문상담교사로 정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기간제·외부 인력 중심의 '채우기식 배치'로는 상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학교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는 순회·공동 배치 등 세심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방안을 두고는 "지역별 긴급지원 대상 학생 수, 전문의 인력 부족, 자문료 예산 미확보 현실을 고려할 때 매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생 마음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전문상담인력 확대,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제 도입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자살 학생은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계속 늘었고, 작년 1∼10월에도 19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