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당선무효…‘재산신고 누락’ 벌금형 확정

이병진 국회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에선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이 이 의원의 재산이 맞고, 이 의원 역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