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 요청…50% 늘어난 2170조원

올해 예산 9010억달러인데 1조5000억달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5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및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이상 늘린 1조 5000억 달러(약 2170조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 요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질 자격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줄 ‘꿈의 군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국방비 증액은 지난 1년간 도입된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수입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중산층 애국자들에게는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6년 회계연도 기준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로 책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이를 단숨에 1.5배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미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원 조달 계획도 의문스럽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약 282조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 국민에게 2000달러 상당의 관세 환급 수표(tariff rebate checks)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국방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과 국무장관 등과 오랜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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