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인데 왜 검찰을 옹호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판결이 아니라 ‘기준’

항소 포기가 논란이 된 순간, 기소는 질문에서 사라졌다
비판은 움직이고, 책임은 남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臺)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검찰을 두둔한다”는 발언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 무엇이 비판되고 무엇이 보호되는지를 겨눈 질문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공격받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격받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소의 적정성은 늘 질문에서 빠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반복을 두고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비판이 향하는 방향이 늘 같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 “기소가 틀렸다면, 비판의 대상은 검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국빈 방중에 동행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 일각의 혐중 주장에 대한 언론의 사실 검증을 요청하다가 “붙여서 이 얘기는 한번 해야겠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부 항소 포기를 둘러싼 비판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의 기소로 시작됩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책임이 검찰로 돌아가는 것은 제도상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론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무죄가 나오면 “법원이 틀렸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왜 항소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왜 판단의 출발점은 보호되고, 판단의 결과만 공격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 항소는 자동 절차가 아니라 판단

항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법원이 충분히 판단했고, 새로운 증거나 법리 변화가 없다면 항소하지 않는 선택 역시 제도 안에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판단은 사라지고 의심만 남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봐주기, 정치적 거래, 책임 회피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전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로 바뀌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 판결은 존중받지 못하고, 검찰 판단은 검증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겨냥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검찰만 예외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소는 늘 출발점으로만 존재하고,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 판단과 정치권 결정만 반복해서 평가받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책임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비판은 이동하고, 대상은 바뀌고, 출발점은 끝내 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고리를 끊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지난달 29일 1,330일만에 청와대에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문제로 보이는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론장은 한쪽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어떤 순서로 검증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남습니다.

판결보다 오래, 사건보다 깊게 남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