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세금내봤자 좋은게 없다”…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맹탕’

한국세법학회 용역 보고서
철도운임 할인 年400만원 불과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미미해
납세자 “큰 도움 안된다” 3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이미지=chat gpt]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이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특전으로 꼽히는 세무조사 유예는 모범 납세자 100건당 겨우 3건꼴로 적용되는 데 그쳤다. 불필요한 특혜 논란은 줄이되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세법학회의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의 실효성 검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모범 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비율은 2.75%로 집계됐다. 전체 2586건 중 71건 수준이다. 모범 납세자가 유예기간 중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는 점차 감소해 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서 모범 납세자로 지정된 뒤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다고 비판을 제기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모범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선정한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고액 납세자 위주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이 과거 탈세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모범 납세자 혜택 중 하나인 철도 운임 할인은 연간 총 할인 금액이 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 납세자는 KTX나 SRT 이용 시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2024년 할인 총액은 389만원에 그쳐 2021년 536만원에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1~9월을 기준으로는 219만원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이나 대출금리 우대와 같은 금융 혜택은 2024년 기준 업체당 평균 각각 120만원, 75만원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공영주차장 무료 혜택 등도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미미했다.

이처럼 모범 납세자 혜택이 유명무실해진 원인은 뭘까. 세무조사 유예 활용률이 낮은 것은 조사에 착수할 사유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 운임 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보증기관 혜택은 협약이 지역별·업권별로 달라 실제 이용 가능한 범위가 좁았다.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는 모범 납세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세법학회가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관련 불만족 요인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혜택에 대한 안내 부족’이 16.49%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모범 납세자 혜택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가짓수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적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무조사 유예는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모범 납세자 수를 축소하는 식으로 선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