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 전환, 2030년 적립금 고갈”…건보재정 ‘빨간불’

[앵커]

이렇게 수명이 늘면서 치솟는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으로 나간 의료비가 처음 100조 원을 넘길 걸로 보이고,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한 국민 병원비와 약값이 지난해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10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45조 원에서 불과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5~9%의 가파른 증가율입니다.

지출은 느는데 건보 수입 기반은 취약하기만 합니다.

2021년 10%였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4년 3%로 떨어졌고, 신규 직장 가입자 증가 폭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병비 건보 적용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건보 재정 수조 원이 추가로 들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그나마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9년까지 매년 4조 원가량 적자가 나는 구좁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도 2030년엔 소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보험료율이 0.1% 포인트 올랐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계속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4% 수준인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련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사회보험 국가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진료 기록을 조작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 내는 부당청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자료제공: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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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