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연장 비용편익 0.88…천안·아산 복잡해진 셈법

[KBS 대전] [앵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선 자치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사업 추진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GTX-C 노선 연장 사업은 당초 예정된 수도권 구간에 경기 북부와 충남까지 노선을 76km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경부선과 장항선 철로를 활용해 수원에서 오산, 천안, 아산을 거쳐 온양온천역까지 운행구간을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600억 원.

이중 천안시가 1,220억 원, 아산시 780억 원 등 6개 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더니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88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1에 근접한 수치인데 철도같은 대형 사업에서 이 정도 수치면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손실 보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 연장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지역이 뒤섞여 분담 비율을 정하기 어렵고 특히 민간 운영자의 적자까지 보전할 경우 셈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적자가 예측 불가능한 '우발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효근/아산시 교통행정과장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 우발 채무, 운영비나 운영비 손실까지 부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본선 구간 손실비는 국가 재정 부담이 절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원인자 부담 사업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라는 관문을 넘더라도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자치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또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