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폭력 대입 불합격…‘엄벌과 교육’ 균형찾기 숙제다

방지 효과 기대…‘과도하다’ 반론 공존
‘인간 존엄성 회복’ 현장 정상화 시급

올해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전형 점수에 반영되면서 수시모집 탈락자가 속출한다. ‘학폭하면 대학 못간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교육당국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인 결과다. 많은 국민과 학생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학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스타들이 학폭 가해자로 드러나 비난 여론 속에 모습을 감추는 일이 많다. 그 정도로 학폭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가 형성돼 있다. 반면 학폭이라는 일탈로 학생의 미래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관이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역 12개 4년제 대학(부산교대 동서대 영산대 제외)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가운데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 79.3%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7명 중 51명만 합격했는데, 국립인 부산대와 부경대, 한국해양대는 28명 전원이 탈락했다. 일부 사립대는 정원 미달로 합격한 사례도 있다. 경남 울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립경상대에는 30명이 지원해 29명이 탈락했고 국립창원대는 21명 중 3명만 합격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원자 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앞으로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불이익’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할 전망이다. 학폭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당락에 엄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교육 관행과 가치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학폭 행위에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학폭 방지에 일정 효과는 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반론도 있다. 학폭 가해자에게 ‘구제불능’ 낙인을 찍는 것이 교육적인 처분이냐는 비판이다. 최근 학폭은 과거의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직접적인 언어 폭력과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 간의 감정 싸움 등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학폭으로 인한 대입 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이 남발되거나 학폭 처분을 받기 전에 자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공교육이 붕괴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도덕과 올바름의 가치관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영된 영향이 크다. 일각의 주장처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도소를 늘린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결국 교육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폭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학생이 인지하도록 교육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당국도 교사가 학생을 올바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교단에 줘야 한다. 학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태도는 가뜩이나 무너진 교육현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이가 학교 시스템 속에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냉정함을 갖고 공교육을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