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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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7일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서구 예산이 1조 원인데, 이 중 경제활성화 예산은 0.6%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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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7일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서구 예산이 1조 원인데, 이 중 경제활성화 예산은 0.6%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구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소, 보도블록 정비, 안전 문제 등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는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응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재정적 한계는 대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주민 요구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실질적 행정통합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서 구청장은 "자치구의 세원을 시·군과 동일하게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히 취득세 징수 교부금 비율을 현재 3%에서 50%로 상향해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재원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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