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대전 학교 급식 파행……리더십 공백 논란

파업·농성 장기화에 행정 부담·현장 피로만 커져
교육감 책임론 대두…겨울방학 '골든타임' 수습 여부 주목

7일 대전시교육청 1층 로비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학비노조) 조합원들의 농성 공간이 설치돼 있다. 조합원들은 급식 조리원 직종 등의 처우 개선과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쟁의 행위을 이어오고 있다. 조은솔 기자

대전 지역 학교 급식 파행이 해를 넘기면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봄 둔산여고 석식 중단을 계기로 촉발된 갈등이 노사 대치와 파업 확산, 교섭 교착으로 이어졌지만, 교육당국이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제때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둔산여고와 대전선화초, 대전여중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학비노조) 소속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급식 대신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다. 둔산여고는 8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선화초와 대전여중은 각각 오는 12일과 21일 방학을 앞두고 있다.

2학기 동안 10여 개 학교로 확산됐던 파업이 올해에도 규모만 줄었을 뿐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4월 둔산여고의 석식 중단 조치였다. 조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한 뒤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미운영'을 결정하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말 학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 여파가 다른 학교로 확산돼 급식 파행이 잇따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한 전국 단위 릴레이 총파업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갈등 장기화 속에 노사 관계도 경직됐다. 노조의 교육청 점거 농성과 마찰이 이어지면서 청사 출입 통제가 강화됐고, 각 층에 출입관리 기기가 추가 설치되는 등 보안 설비 확충에 약 1800만 원이 투입됐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행정 부담과 재정 소모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 지연 속에서 노조 요구안 역시 복잡해졌다. 특히 둔산여고 석식 중단 기간을 '사용자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전하자는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이를 기존 직종 교섭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보고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당직실무원·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등 타 직종 교섭도 협상 난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사태 수습을 위한 설 교육감의 리더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이 한 해 동안 피로를 호소했음에도 갈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 역시 교섭 재개와 중재 역할 강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섭 일정조차 제때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피로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 장기화의 배경으로는 전국 단위 노사 교섭 난항도 거론된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비노조가 참여한 집중교섭이 결렬되면서 제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겨울방학을 갈등 수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새 학기에는 급식 차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섭 재개와 현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까지 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섭 재추진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