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표 아닌 수사 받아야”

前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교육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비난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임태희 도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2년여 전 불거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전 장관은 7일 경기도의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며 임태희 도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다시빛날경기교육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고은정 경기도의원(민주당‧고양10)이 함께 했다.

유 전 장관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 그 뒤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당연히 교육감선거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발언자로 나서서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초등학생 3학년이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점수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학폭위 녹음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다음날인 21일 임태희 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의 신뢰를 흔들게 된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